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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전.현직 공무원 '청탁 의혹' 보강수사 지휘검찰 "보강수사 통해 기소 여부 판단 할 것"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도청 소속 A국장 등 전.현직 공직자 5명이 연루된 예산지원 특혜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가 A국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추가적 입증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자료를 검토한 후 보강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에 관련자 진술과 자료 등의 추가 자료를 주문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 및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이번 보강 수사는 혐의 입증을 위해 자료들을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적용은 혐의 적용이 어렵고 과거 무죄를 내린 사례도 있었다"면서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혐의로 제주도청 소속 A국장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서귀포시 5급 간부 B씨, 5급 C씨, 6급 D씨와 A국장에게 민원 해결을 청탁한 전 제주도 고위 공무원 E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서귀포시 고위직으로 재임할 당시 E씨로부터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시 모 리조트 주변에 배수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사업 검토를 지시하고, 다시 B씨가 C, D씨에게 업무를 하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E씨의 리조트 앞 도로에 길이 115m, 너비 50㎝의 우수관을 설치했다.

투입된 사업비만 약 1억 원이 투입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업비는 지난해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배수로 정비사업 명목으로 편성됐던 사업비를 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민원사항을 검토해 보라고만 지시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하직원인 C씨는 "상관의 말을 지시로 알고 공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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