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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폭행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자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9세)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6월 15일부터 지난해 5월 28일까지 애완견의 위탁요금으로 1일당 약 2만5000원에서부터 3만5000원을 받고 위탁을 받아 애완견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영업장에서 김모씨가 맡겨 놓은 강아지에게 손을 물리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강아지를 집어 들어 바닥으로 내던져 그곳에 있던 테이블 다리에 부딪히게 했다.

이어서 발로 강아지의 전신 부위를 수차례 차 강아지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에 의한 전신적 피멍 등을 입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을 하고 위탁을 받은 강아지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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