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태순 의원 “택지 개발 일관성 없는 잣대 도정 철학 무엇"
원희룡 지사 "주거복지 관점 공공 주택 부지 확보가 최우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향후 택지개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토지 수용과 환지에 따른 갈등이 적고 공공주택 부지 확보를 최우선을 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11일 제주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원지사는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아라동)이 "제주도정은 일관성 없는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의 도정철학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하자 이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정이 택지개발을 미루면서 녹지지역 난개발은 심화돼 주거환경은 열악해져갔고, 이제는 녹지지역에 개발된 주택들로 인해 기반시설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필요하게 돼어 도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소규모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작게는 7억원 많게는 83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결정하신 분이 바로 원 도지사”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고 의원은 "최근에 김녕 공동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곳의 순현재가치를 살펴보니 1420억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양 행정시가 추진한 소규모 택지 개발 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하면 경제성이 다시 높아지고 공공주택도 만들어지냐는 것이다.

고 의원은 “일부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주거복지적 관점에서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며 “공공주택지구도 이 같은 관점에서 동의를 한 것이지만, 도정은 일관성 없는 기준과 잣대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아라택지개발사업을 언급하며 "다시는 개발사업에서 토지 수용주나 환지 과정에서 갈등을 수반하면서 토지주들에게 이익을 주는 개발은 안된다는 생각에 소규모 택지개발계획을 철회했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지사는 김녕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이곳은 아라 택지개발사업처럼 토지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게 전혀 없으며, 공유지에 공공임대·행복주택을 지어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들에게 공급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지사는 "이를 적자라고 보지말고 주거복지 차원의 지출이라고 봐줬으면 좋겠다"며 "향후 택지개발계획에 대해 토지 수용과 환지과정에서 저항이 적은 곳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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