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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려 않는 차고지증명제 확대 도마저소득트럭 제외대상 반면 장애인 배려 조항 없어
의원들 질타에 道 "완화 요건 등 살피겠다" 백기

차고지증명제가 7월 도 전역 확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포문을 연 것은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고 의원은 "차고지증명제 홍보비가 올라와있다. 도 전역 확대에 문제점은 없고 홍보만 하면 끝이냐"고 질의했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일부 차고지 부족 우려들이 있다"면서도 "시행일 이후 등록차량에 한하면 자체적 분석결과 7년 정도는 주차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사이에 노상·공영주차장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답변에 고은실 의원은 "차고지증명제에 바져있는 부분들이 장애인과 교통약자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현 국장은 "교통약자든 장애인이든 똑같이 적용할 예정이다"고 선을 그었다

고 의원은 "저소득트럭은 제외대상이 돼있다"고 전제하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교통이동권이 생계부단보다 앞선 발과 같다. 이부분에 대해 고려 않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지와 가까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에 고 의원은 "걸어다닐수 있으면 차가 필요하겠느냐. 장애인들이 500m 1000m를 어떻게 걸어다니겠느냐"고 따졌다.

고현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1600cc 미만의 차를 갖고 다니기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며 개선필요성을 재차 제기했다.

계속된 지적에 현 국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대해 차고지증명제 완화 요건을 살피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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