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위·농수축위 지난달 예산 수정결과 그대로 처리
강정마을 발전 및 4·3후유장애자 등 지원금 모두 삭감

‘원안’ 제출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도의회 상임위 계수조정도 지난달 제27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수정된 ‘원안’대로 처리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위성곤)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은 28일 오전 제278회 임시회에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행자위는 지난달 정례회 때 확정한 계수조정 결과 그대로 40억840만원을 감액하고, 20억94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 이번에도 역시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예비비로 돌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합심사토록 했다.

행자위는 ‘4·3 후유장애자 및 유족 생활 지원금’ 4억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내년 후유장애인 및 유족 등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뒤 명확한 비용을 추산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긴축 재정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도 본청과 행정시에 편성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일부 포괄적(POOL) 예산 20%를 삭감했다.

이와함께 ‘학교교육기반시설지원’에 10억원을 증액했고, 각 읍면동의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을 소폭 늘렸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또한 도정의 ‘원안’ 제출에 ‘원안’ 계수조정으로 대응했다.

62억4200만원을 감액한 농수축위는 강정마을에 지원되는 지방비를 모두 삭감했다. 우 도정의 핵심공약인 ‘수출’과 관련한 예산도 부분 깎았다.

‘강정마을 그린홈 보급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비 7억원과 시설비인 ‘강정마을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인 지방비 10억946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수출기업확대발굴 및 육성’ 및 ‘신흥시장을 위한 대규모 시장개척단 파견’ 예산을 당초 1억원에서 50% 삭감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산업단지 계획수립’ 예산 10억원도 모두 감액했다. 이와함께 ‘프랜차이즈창업비용지원’ 2억원, ‘국제고문단초청여비’ 1억원, ‘감귤북한보내기사업지원’ 1억원을 모두 깎았다.

반면 서귀포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지방비 4억7000만원을 늘렸다. 이와함께 ‘저온저장시설 등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비’ 4억3000만원, ‘소규모육가공시설개선비’ 3억5000만원,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시설 원예단지 조성비’ 3억원 등을 늘렸다.

두 상임위의 ‘원안’ 계수조정 처리가 앞으로 다른 상임위 및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문화관광위원회가 지난 정례회에서 증액시킨 도내 언론사 ‘스포츠대회 예산’이 이번 계수조정에서도 원안대로 증액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 이정원 기자 yunia@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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