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제외 예산 증가율 소폭…과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 도마

강성의 의원(좌)과 김황국 의원(우)

제주도가 일자리 추경을 내세우며 3월 조기 추경을 제출했지만, 정착 공공근로에만 편중되고 공기관 출연금과 대행사업비는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는 공공근로 예산 편중이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의원은(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추경을 앞당긴 것은 민생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복지 분야와 교통 분야 비중이 높은 반면, 정작 일자리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분야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예산 증가는 114억원 증액됐지만, 이를 제외하면 실제 일자리예산은 전년도 대비 11%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제출됐다"며 "삭감을 동의한 부분이다. 심의를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냐"고 질타했다.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삭감된 예산 중 국비 매칭 등 필수경비와 사업추진의 효율성, 시급성을 고려해 반영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실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단기 일자리도 중요해 공공근로에 중점을 뒀다"고 해명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황국 의원(자유한국당, 용담1·2동)은 "이번 증액 편성 1512억원 중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9.2%에 달한다"고 이유를 따져물었다.

이에 김 실장은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278억원 늘었고, 국비 매칭이 200억원 정도다"며 "도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집행하는 등 앞으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도적인 점검과 사전동의, 평가 모두 중요하다"며 "위탁사무 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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