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내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

반환경적 도로개발이라는 비판을 전국적으로 받으며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시 구좌읍 대천-송당을 잇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오는 20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 등이 강력 반발에 나섰다.

제주도는 18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 방침 보완 설계가 마무리됨에 따라 20일부터 재착공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확장공사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 여전히 많은 문제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강행돼 우려를 낳고 있다"며 "더군다나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 그대로 행정의 일방통행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 "비자림로 확장계획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채 강행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제주도의 주장대로 비자림로의 도로확장이 시급하다는 논리라면 비자림로 전 구간은 물론이고, 제주도내 대부분의 2차로는 당장 4차로 이상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령 교통량이 증가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책대응은 도로확장 정책이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 등 교통량을 조절하기 위한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구간은 경관보전지구 2등급지역이고,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인 곳이다. 제주도 스스로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면서 추진한 제주국립공원 확대사업은 대통령 공약으로까지 정해졌는데 이제와서 제주의 가치 보전은 내팽개치고 토건사업에만 달려드는 형국"이라고 힐난했다.

공사재개와 관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삼나무의 꽃가루 피해 등을 거론하며 도로확장의 당위성을 언급했지만, 이것은 논리 모순일 뿐만 아니라 도로확장 필요성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들단체는 "삼나무의 가치 유무와 도로 확장의 타당성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별개의 사안이고 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별도의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사의 필요성은 상당부분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되려 도로확장에 따른 부작용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진정 아름다운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싶다면 무리하게 해당구간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오름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대책과 관리방안 그리고 경관보전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비자림로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 1만440대로 확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교통여건을 개선하면서도 현재 식재돼 있는 삼나무의 보존을 최대한 고려해 공사를 진행 오는 2021년 6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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