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370회 임시회 제주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김창식 의원 “지원은 의무인데 추상적 내용들만 담겨”
김희현 의원 "무상교복 지원방식 차질 없이 진행돼야"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과 관련 지원만 있고 교육과 관련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없는 알맹이 빠진 교육정책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18일 제370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질의에 나선 김창식 교육의원(제주시 서부)은 “교육청 업무보고에 따르면 지원하겠다는 내용만 담겨있지 본질적인 내용들은 전부 빠져있다”며 “지원은 의무이고 반드시 해야 한다. 새로운 부서가 3개부서가 생겼지만 추상적인 방법들만 제시되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인권교육도 중요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진학이나 취업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실제 특성화고의 경우 해년마다 취업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원하겠다는 말 뿐 구체적은 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찾아 볼 수 없다“며 ”인터넷이나 도박중독은 전국 1위인데 해결책 또한 없다“며 ”이 부분은 교육위원회가 해야 하는지 교육청이 해야 하는지“를 따져 물었다.

또 이번에 새로 생긴 안전총괄과는 제주학교 안전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하는데 역할 또한 미미하다"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교통학로 안전한 통학로 관련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오히려 지자체와 주민들에게만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며 ”통학로가 없는 부분은 용지를 부담을 해서라도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따져 물었다.

실제 오라·외도·예래초등학교 경우는 학생들의 통학로가 없다보니 학생들이 등교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예래초등학교의 경우는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 출입로 인근 도로에 버스,승용차는 물론 농기계들까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아이들이 오가는 도로변에 나무도 가려져 있고 울타리가 높아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다”며 “반드시 안전한 통학로는 확보되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야”며 “자리가 높을수록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역할론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강식 도교육청 안전복지과장은 “안전한 통학로와 관련 최근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들을 확인 하고 있다“며 ”도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등하교 시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현 의원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교복 현물지원과 관련 사립학교들은 아직 학교주관구매를 진행하고 있지 않고 있고 현물지원 시 기존 교복업체들 다량 물량확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 요구를 주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현물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현물지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의결이 되면 교복업체부터 사립학교 관계자들과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무리없이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와 관련 김 의원은 "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는 공기청정기가 보급됐지만 아직 중고등학교는 보급이 되지 않아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하루 빨리 보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양한진 체육건강과장은 "상반기에 가급적 전 학교 실시하려고 한다"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실시하기 위해 현재 조사중에 있고 교육부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로 조속히 추진할 것이며 급식실과 체육관에도 공기청정기 설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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