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제주 조합장선거 선거법위반 5건 25명 입건비방.허위사실유포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선거운동방법 위반 1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 제주지역에서 수사중인 선거법 위반으로 5건 25명이 입건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14일 오전까지 총 25명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처벌 유형별로는 비방.허위사실유포 2건 22명, 사전선거운동 2건 2명, 선거운동방법 위반 1건 1명 등 총 5건 25명이다.

이중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5건 중 3건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직접 고발한 사건이고, 2건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체적으로 고발장을 접수 받아 경찰로 넘겼다.

이는 지난 2015년 제1회 조합장선거에서 총 22건 31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제주경찰은 지난 2월 26일부터 지방청과 도내 일선 경찰서 3곳에서 단속 인력 48명을 동원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했다.

한편, 경찰청에서 발표한 선거사범 단속현황(3. 13. 선거일 기준)을 보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총 436건 725명을 단속해 14명을 기소의견 송치하고, 이중 혐의가 중한 4명은 구속했으며, 나머지 654명은 수사 중이다.

적발유형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금품선거'가 가장 많고(472명, 65.1%),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운동 방법위반(148명, 20.4%),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88명, 12.1%) 순이다.

지난 제1회 조합장 선거와 비교하면, 제2회 조합장 선거는 전체 선거사범은 17.4% 감소했으나, 오히려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사범 규모를 감소시킨 원인으로는 경찰의 선거사범 엄중 단속과 조합원들의 공명선거 의식 상승, 경찰.선관위의 홍보.계도 등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분석된다.

선거인 규모가 작고 조합원 중심으로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의 특성상 이번 제2회 조합장 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사범 중 금품선거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일 이후 당선자 등이 답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 할 예정이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