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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쓰레기 반출, 제주시 책임 '일부 인정'1782t 필리핀 반출 확인…기존 위탁업체 민간 재위탁
군산항 보관 9262t 처리 시급…"지도감독 한계 있어"
필리핀에 반출된 국내 쓰레기더미./사진출처=MBC피디수첩 캡쳐.

필리핀으로 수출됐다 반송된 폐기물의 소재가 제주시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시가 지도감독 소홀 부분에 한해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도외수출분에 대한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 체계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윤선홍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북부소각장 내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12일 방영분에서 국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생활쓰레기를 필리핀으로 수출한 부분을 폭로한 바 있다. 특히 반송됐던 1200여t이 제주시에서 생산된 압축쓰레기로 밝혀지면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은 사업계획서에도 이를 적시했음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한 제주시와 도정의 부실한 행정행위 책임을 촉구했다.

우선 윤선홍 국장은 "폐합성수지류 도외반출과정에서 최종처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청정환경 이미지를 실추한 점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떨궜다.

해외쓰레기 반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

현재 제주시 북부광역 소각장의 처리량은 200t이지만 노후화로 1일 143t 부분에 대해서만 소각이 가능한데 반해, 1일 반입량은 213t으로 70여t의 잉여분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2015년부터 가동했지만 읍면 음식물쓰레기 혼합 반입으로 수분함량 25% 미만을 맞추지 못하며 압축폐기물 상태로 처리하게 됐고, 제주시와 소각장운영위탁을 체결한 한불에너지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민간 폐기물종합처리업체인 (주)네오그린바이오와 위탁처리를 체결했다.

해외반출된 압축포장폐기물은 2016년 12월 계약이 이뤄진 2712t 분으로 2017년 1월께 제주항에서 선적돼 필리핀 세부항으로 운송됐다, 3월께 방송됐다.

평택세관에서의 입항거부로 2개월여 공해상에서 대기하다 5월~6월 하역작업이 완료됐으며, 이듬해인 2018년 1~2월 사이에 평택항 처리요청이 들어오자 (주)네오그린바이오는 930여t 가량을 창원 소재 소각시설로 위탁처리했다.

나머지 1782t에 대해서는 (주)네오그린바이오에서 다른 7~8개 업체(육지 소재)에서 발생한 폐기물과 함께 모두 5100여t을 필리핀 민다니오 섬으로 재수출했다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2017년 1월 계약한 압축포장폐기물 9262t은 군산항 내 물류창고에 보관하다 임차기간 만료로 물류회사 물류창고에서 보관중으로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시와 한불에너지가 해외반출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은 평택항으로 반송된 2017년 5월께이며, 이에 제주시는 압축포장폐기물 위탁처리 입창을 직접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군산항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압축폐기물은 이미 사업비가 기지불된 상태이므로 (주)네오그린바이오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불이행시 소송 등 법적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압축포장폐기물 도외반출과 관련 배출부터 운반 및 처리 과정까지 철저히 확인 및 관리를 하고, 다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려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책임소재와 관련 지도감독 소홀히 한 책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위탁운영을 준 업체에서 재위탁 한 부분으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음을 피력했다.

윤선홍 국장은 "고형연료 생산시설을 있지만 봉개매립장에서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면서 혼합 소각하다 보니 수분상 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국장은 "위탁을 준 업체에서 재위탁을 한 것으로 계약상에 문제는 없으며,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서류를 통한 대금 지불이 안된 상황이다"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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