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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반송 쓰레기 출처는 제주...도, 알고도 방치"제주환경운동연합 "사과와 책임, 그에 따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설 것"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3일 성명을 통해 "필리핀에 불법수출됐다가 반송된 한국 생활 쓰레기의 출처가 제주도로 확인됐다"며 행정당국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MBC PD수첩은 지난 12일 방송을 통해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쓰레기 관련 전모를 폭로했다.

폭로 내용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시는 소각장 용량보다 많은 생활 쓰레기가 발생함에 따라 일부를 압축 쓰레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가 이 압축쓰레기를 외부로 반출해 일부를 처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를 맡은 중간처리업체가 동남아시아 수출 계획을 계획서에 버젓이 적시했음에도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필리핀으로 문제의 쓰레기가 반출되었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 쓰레기가 제주도의 압축쓰레기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이나 사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심지어 군산항 물류창고에는 8000여t이 넘는 압축쓰레기가 수출을 명목으로 2년간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단체는 "물론 중간처리업체의 비양심적 행태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태이지만 졀국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국민과 필리핀 정부에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부실한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태의 중요한 원인은 인구와 관광객의 양적 증가에만 매달려온 관광개발중심의 정책 추진에 있다. 과잉개발과 과잉관광으로 급격히 증가한 인구와 관광객을 제주의 환경기초시설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수용력을 검토하지 않고 무작정 개발을 밀어붙여 일을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허가하거나 허가절차를 추진중이며, 이를 부추기는 제2공항과 신항만 개발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과잉관광과 과잉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들어났지만 제주도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위험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는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의 수용력을 조사하고 검토해 환경수용력을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이에 대한 검토와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과 제2공항 기본계획 등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의 수요와 현대화를 즉시 추진하고, 읍면에 미실시중인 음식물쓰레기종량제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압축쓰레기에 대한 사업전반을 점검해 압축쓰레기를 제주도에서만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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