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 발주…용역비 6억·16개월 진행
정부·국회 설득 '관건'…법정계획 이전 졸속용역 지적도

제주도가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하며 '도민공항'으로 포장한 제2공항 속도전을 펼치고 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 이익 및 상생발전 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한 안내공고를 했다.

용역비만 6억원, 2020년 6월까지 16개월간 진행되는 대규모 용역이다.

국토부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종료하는 6월말 이전 지역사회 공생발전을 위한 SOC 사업 등을 단기과제로 발굴해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추진한다는 복안.

용역은 크게 ▲성산읍 지역 상생발전 기본계획 ▲제주도 전체에 대한 상생발전 기본계획 등 크게 2가지 분야로 추진된다.

또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단계로 단계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제2공항 운항계획에 따라 발생되는 산업, 물류, 주거, 공공서비스, 관광 등 부분별 수요에 대응하는 자원기반시설의 구축 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아울러 제2공항 주변지역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 및 제2공항 연계 도로계획, 신교통수단, 성산항 활성화 방안 등도 용역결과에 포함될 예정이다.

제2공항 추진 강행 발표 후 제주도가 누누이 강조해온 '도민공항'을 만들기 위한 첫 발인 셈이다.

원희룡 지사는 "이번 용역은 제주의 경제지도를 바꿀 중차대한 계획이 될 것"이라며 "도민이 직접 참여해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중심이 돼 범도민이 공감하는 주민 소통형, 참여형 계획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 설득이 관건인데다 법정계획 수립 이전 졸속 용역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반대측은 논평을 통해 "공항계획이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미리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도지사가 주민들을 상대로 선전포고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또한 "국토부도 밝힌 바 있듯 제2공항은 '준비 중인 계획'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결정된 행정행위는 아무것도 없다"며 "이번 용역발주는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로 못박아놓고 진행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는 앞에서는 제2공항 갈등에 도는 권한이 없다며 도민 공론화까지 거부했었다"며 "뒤로는 관변단체 동원 갈등을 부채질하고 신도시 개발계획까지 발표, 전국의 투기·토건세력을 끌어들여 도민들과 전쟁을 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정은 법적인 근거도 없는 용역 공고를 즉시 철회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한 갈등조장조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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