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산간 2500원'… 제주도, 한국소비자원과 실태조사 착수

제주도가 섬이라는 이유로 과다하게 부과하는 특수배송비에 대해 적정 산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4월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도서·산간지역 특수배송비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도민 등 도서지역에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는 특수배송비 적정 산정 및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은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의 공약사항이다. TV 홈쇼핑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국내 택배시장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섬이라는 이유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한다는 특수 여건 때문에 특수배송비 형태로 2500원~5000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택배사, TV 홈쇼핑, 온라인쇼핑 등에서 부과하고 있는 특수배송비로, 조사대상 지역은 제주도를 비롯해 경기도 강화도·연평도, 경북도 울릉도, 전남도 완도·흑산도, 경남도 욕지도, 전북도 선유도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에 적정 추가배송비 산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지자체와 연계해 생활물류 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 업체별 특수배송비 요금을 소비자단체 등과 조사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온라인 쇼핑.택배 업체간 가격인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손영준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역적인 원인으로 특수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비용이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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