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민주당 내부충돌 '진통'

국토부의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용역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촉구 결의안은 정민구 의원이 동료의원 18명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동료의원 29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대거 철회가 이뤄지면 부결 분위기도 점쳐졌던 상황.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열린 환경도시위원회는 일부 단어표기 변경을 통해 수정가결로 통과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순탄치 않았다.

민주당 고용호 의원은 긴급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과 국토부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검토위 연장 등에 합의했다"며 "도의회 토론회 등 다양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정회를 요청했ㄷ.

이같은 발언에 같은당 홍명환 의원은 "이미 상임위 절차를 밟고 올라온 안건이다.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된 사안인데 무슨 절차가 필요하느냐"며 맞받아치며 표결에 부칠것을 요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30분간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표결에서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5명의 반대표가 나오기도 했다.

아래는 결의안 전문이다.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예정지를 성산으로 결정하고 난 후, 제주사회는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사회의 찬반 논란은 정부의 2공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이후에도 종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제주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

그동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 성산후보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 군공역 중첩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의 각종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은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또한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지만, 요식행위로 전락하거나 갈등을 봉합하기엔 역부족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종 문제점들과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이 도민 공론화 부족과 의혹들에 대한 객관적 해소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제2공항 추진에 따른 갈등은 더 큰 파국을 만들 뿐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과 입지 선정에 따른 모든 의혹들이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제라도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는 형식적 절차 등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소통부재의 일방적 설명회, 반쪽 설명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찬성 반대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해명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제주도민들이 공감하는 토대 위에서 추진되는 길만이 오히려 지름길이라는 것을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진정성 있게 인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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