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2일 4000명 명단 확정…정치인 등 제외

정부의 3.1절 특별사면이 4000여명에 대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측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2일 3.1절 특사 명단 4000여명을 확정했다.

이번 특사는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인원 5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가 20~21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치·경제 인사는 모두 제외됐으며, 대부분 절도와 사기, 교통법규 위반 등 민생사범에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일 위안부, 세월호, 밀양송전탑 등 주요 집회사범 100여명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중 형이 확정된 사람도 일부 포함됐지만, 구체적인 대상자와 규모는 대통령의 재가 후에 발표될 예정이다.

명단을 전달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전까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명단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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