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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장 추천제, '혁신' 아니면 '퇴보'?道, 중기 추진과제 설정…내부 공모 후 추천위 선정
추천위 주민 위주 구성…실패한 '향피제' 전철 우려

세종시가 전국에서 첫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한 가운데 제주도 역시 이를 도입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도모한다는 기본 취지와는 다르게 추천위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되며 사실상 연고주의 회귀로 인한 과거 실패했던 향피제의 전철을 밟지 않을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3개분야·19개 단기·중장기 과제를 '제1차 혁신 과제'로 확정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원희룡 지사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공직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는게 목적이다.

분야별로는 ▲도민중심의 도민체감 혁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건강한 일터 조성 ▲효율적·생산적인 일 잘하는 조직 구축 등이다.

주요 과제를 살펴보면 '읍면동 민원조정관제(단기)',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 시범실시(중기)', '공무원 공로연수제 단계적 감축', '읍면동 종합평가 제도 폐지' 등이다.

읍면동 민원 조정관제의 경우 생활민원 불편신고 처리·대응 미흡 해소를 위해 도입한다. 하지만 퇴직공무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를 퇴색케 할 전망이다.

주민추천 읍면동장 임명제는 앞서 지난해 세종시에서 도입한 바 있다.

내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주민 선발, 읍면동장을 임명하게 되며, 선발과정에서 읍면동 운영계획 발표→패널 질의응답→전체 추천위원 평가 등을 거치게 된다.

일부 읍면동장의 잦은 교체로 인한 행정의 연속성·책임성 훼손을 막기 위한 도입이 목적. 세종시 역시 주민자치 역량이 성숙한 조치원읍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제주의 경우 추천위가 지역주민 위주로 구성됨에 따라 운영계획 등 보다는 지역 연고 등에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선 6기 당시 도입 1년만에 철회하며 전 도정에 대한 보복인사 논란을 낳았던 '향피제(지역출신 공직자 읍면동장 배제)'의 전철을 밟으지 않을까하는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읍면동장 추천제는 내년 상반기 적용 목표로 추진중이며, 구체적인 세부적 사안은 행정시와 의논중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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