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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개발업 부적정 6곳 '철퇴'道, 45개소 실태조사…3곳 등록취소-3곳 과태료 부과
[제주도민일보DB] 부동산 거래

제주도는 도내 등록 부동산개발업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조사와 함께, 자료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로 이뤄졌다.

주요 조사내용은 ▲자본금 확보 ▲임원 등록중기재 ▲전문인력 상시근무 및 교육이수여부 확인 ▲4대보험 가입여부 ▲사무실 확보사항 ▲무단 휴·폐업 여부 등이다.

조사결과 4개 업체는 폐업신청으로 폐업조치 했으며, 임원·전문인력 미신고, 사무실 폐쇄 연락두절 등 부적합업체 6곳에 대해서는 3곳 등록취소, 3곳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했다.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실시해 조치 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은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과 토지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 등록대상으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 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확보 등을 필수 등록 요건으로 하고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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