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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공개 '3월11일'법인정보 포함 별첨자료 제외…부분공개 결정 40일 후

국내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내달 11일 사업계획서를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개원허가 마감일이 3월 4일임을 감안할때, 이후에 공개되는 사업계획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 전망이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3월11일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공개한다.

이는 지난달 28일 道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이뤄지는 조치다.

앞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해 우회투자, 조건부 허용과 관련한 의혹 등이 제기되며 시민사회단체 등을 줄기차게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제주도는 행자부 정보공개 매뉴얼에 따라 사업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도의회에는 대외비 조건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심의위 결정 결과 부분공개로 가닥이 잡힌것이다. 단 법인정보가 포함된 별첨자료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심의위의 결정 후 40일이 지난 시점에서 공개가 이뤄지는데다, 3월4일이 개원허가 마감일임을 감안할 때 공개를 늦추고 있다는 지적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또한 녹지측이 공개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경우 공개가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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