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반환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 대법원이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며 거센 후폭풍을 피할수 없게 됐다.

대법원 특별1부는 최근 예래휴양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모두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행정처분을 무효라고 판단했던 상황.

이에 제주도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기각되면서 사실상 예래휴양단지와 관련한 인허가 모두 무효가 된 상황이다.

사업의 전면백지화는 물론 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반환소송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현재 예래휴양단지 관련 토지 소송만 18건에 48만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의 65%를 차지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JDC는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나서야 할 상황이지만, 강제수용 후 10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폭을 감안하면 재매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