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의장과 강정마을 주민들의 만남은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약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의회에서는 문 의장을 비롯해 강정마을이 지역구인 김경진 의원(민주당), 강성근 도의회 사무처장이 참석했고, 강정마을회에서는 강동균 마을회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주민들이 자리했다.

지난 7월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주도의회에 도민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담은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 진정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소송과 맞물려 이 안건의 상정을 보류했다.

당초 제주지방법원의 ‘절대보전지역해체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오면 환경도시위원회가 진정서 상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4일 강정마을회가 소송결과에 항소하면서 다시 ‘절대보전지역 해제 소송’이 진행돼 진정서 상정도 다시 보류됐다.

제9대 도의회가 ‘절대보전지역해제 취소’ 결의를 해야 한다는 강정마을회의 요구에 대해 문 의장은 “의회와 도정의 심각한 갈등이 우려된다”며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문 의장은 “절대보전지역해제는 지사의 전속적 권한”이라며 “만약 의회가 절대보전지역 해제를 취소결의하면 도정은 재의를 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의회가 재의결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의장은 “대법원에서는 도정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며 “해군기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싸움을 벌이는 것은 문제다. 의회와 도정은 힘을 합쳐 중앙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8대 도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의회 내 싸움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며 “과연 도의회의 재의결이 제주와 강정마을에 이익이 되는 사안인지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이라며 “법적으로 이득이 없다고 해도 의회는 도민 아픈소리를 대변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회장은 “도의회가 해군특위를 구성했지만 강정주민들에게는 역할이 와닿지 않는다”면서 “강정주민들이 결사반대의 외길을 가게 만든 장본인은 정부와 도정, 의회”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강 회장은 “갈등의 아픔을 겪는 주민들이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그동안 주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입지타당성에 대해 반대했다. 주민들은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다. 의회가 주민들의 아픈 목소리를 대변하고 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민일보 이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