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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선고재판부 "군법회의, 절차 위반해 무효 해당"...70년만에 명예회복

제주4.3 당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제주4.3수형인들에 대해 70년만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1시 30분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제주4.3수형인 재심재판의 선고공판을 열고 4.3당시 행해졌던 군법회의 자체의 절차적 불법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공소를 기각했다.

이날 18명의 생존수형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70년만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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