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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동복지 현실 '민낯'…종사자들 '거리로'제주 지역아동센터연합, 15일 추경예산 편성 강력 촉구 광화문 집회 동참
"아동차별정책 당장 멈추고 걸맞는 예산 편성하라"
(사)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의 본질을 보여주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 복지 현주소를 고발하기 위해 광화문거리로 나선다.

(사)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년간 후회하는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오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서 현장을 지켰던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이 현장으로 나와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상화를 위한 행보 시작을 알렸다.

이날 안명희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보편복지를 실현하라는 현장의 요구를 말살하고 선별복지를 통해 아동차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기준을 당장 철폐하고 지역아동센터 위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안 회장은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해진 현실에서 교육정책 이외에는 뚜렷한 아동정책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성토했다.

또 김강임 제주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주시지회장은 "지역아동센터는 풀뿌리 돌봄 공부방의 효시이며 가족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마을 아동들의 쉼터인데 이번 보건복지부의 2019년도 운영비지원은 보편적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종사자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인건비를 전체 운영비에서 올리고 기존 아동 프로그램비를 10%에서 5%로 축소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에 따르면 도내 지역아동센터는 인원수 마다 차이가 있지만 32인 시설 기준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804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 인건비가 7418만원을 제외하면 1년 운영을 620만원으로 하게 된다.

월별로 계산하면 51만원 이고 여기서 공공요금과 주유비 각 20만원을 제외하면 33만원(670만원의 5%)으로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의 프로그램비 비는 겨우 아동 1인당 월 평균 1만원정도인 셈이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은 종사자(시설장,생활복지사)인건비와 아동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비, 센터운영을 위한 관리운영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기본 운영비라는 하나의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다.

안종혁 아름다운지역아동센터 대표는 "이처럼 예산부족으로 인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고 아동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지역 사회의 다양한 지원을 끌어오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 사회복지계에서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모사업에 가장 많이 뛰어드는 것으로 정평 나 있다"며 "그런데 이렇게 10%에서 5%로 또 하향조정하는 것은 오롯이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아이들만 바라보고 왔기에 그간의 어려움을 버티고 견디어 왔다"며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서 거리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데 뜻을 모아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를 결성하고 15일 추경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투쟁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14년간 아동센터를 이용한 전용우(제일고 1학년)학생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사소한 것부터 챙겨주고 다양한 경험 등 소중한 추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다"며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고민 없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가 됐음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아동센터는 1970~80년대 도시빈민지역의 공부방 운동에서 시작 IMF를 거치면서 2004년 법제화 되어, 현재 전국 약 4200여개소에서 약 11만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다.

제주는 66개소(제주시 41,서귀포시25)에 1945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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