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
제주 온라인 거래 사기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사기, 병역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인 고모씨(24세)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7년 3월 16일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중고물품 카페에 접속한 후 허위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할 목적으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편취했다.

이를 비롯해 고씨는 지난해 6월 12일께까지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3만9000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고씨는 제주시내 모 도서관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2018년 5월 1일부터 13일까지총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서관에 출근하지 아니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30일 11시 48분께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고씨는 술에 취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재차 그곳에서 공사를 하던 피해자 강모씨(71세)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고씨는 동종의 사기 사건으로 6개월 동안 소년원에 있는 보호처분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사기 범행 외에도 2018년 5월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무단으로 이탈해 병역법을 위반하고, 같은 달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충격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히게 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현재 만 22세로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