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등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10대 희망 정책 중 첫 번째 정책으로 '교육복지특별도 제주'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9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전면 무상급식, 4대질병 치료비 지원, 중학교 무상교복 등을 추진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주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과 함께 ▲4대 질병 학생 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고등학교 전체대상 교과서 지원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 등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다.

우선 전국 최초로 4대질병 치료비 지원, 다자녀가정 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한다.

올 하반기부터 전국 최초로 4대 중증 질환 학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4대 중증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희귀난치병이며, 예산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존 유사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의료․복지 및 법률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이후 제주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정의 모든 아이들에게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항목까지 확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다자녀가정 학생 7270명에게 1인당 60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예산 규모는 총 44억 원이다.

이와 함께 유‧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도와‘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 총 59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중 교육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161억원과 인건비 191억원 등 총 352억원 정도를 부담한다. 도청에서는 식품비와 운영비 243억원 정도를 부담한다.

2019학년부터 중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도 추진되 눈길을 끈다.

당초 무상교복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2020학년도부터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예산 20억원이 증액 편성돼 공약 시행을 1년 빨리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현재 중학교 무상교복 지원은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중학교 신입생 전체에 교복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산 규모는 28억 원이다.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은 당초 계획대로 2020학년도부터 추진 예정이다. 올해는 저소득층 및 다자녀 가정에 한해 교복비 35만원을 지원한다.

또 도교육청은 지난해 이어 2년차 고등학교 무상 교육(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을 추진한다.

올해 고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인원은 고등학생 전체 1만9382명이며 총 소요액은 222억원이다. 세부내역은 ▲입학금 및 수업료 184억원(공립 94억원, 사립 90억원) ▲학교운영지원비 38억원(공립 22억, 사립 16억)이다.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지난해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 및 특성화고 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교과서대’를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체학생 대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등학교 전체학생 1만8244명이다. 이들에게 교과서구입 실비(평균 약 9만원)를 지원하며 예산규모는 16억 원이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졸업 앨범비 지원한다. 올해 처음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졸업앨범비지원으로 3억원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