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자 연합회(아덴힐, 헬스케어타운, 성산오션스타)는 2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콘도미니엄 중과세 부과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회는 "제주도에서 투자부동산의 지방세법상 성격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0.25%의 과세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현재에 이르러서는 투자부동산이 별장에 해당하므로 4%의 재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들로서는 제주도의 신뢰가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 부담을 안고 있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저희 부동산 투자이민자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잘 알지 못해 제주에 부동산투자를 망설이던 중 투자유치를 홍보하며 발행한 제주도의 문서를 신뢰해 투자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제주도에서 발간한 'PASSPORT' 홍보책자에도 투자 부동산에 대한 0.25% 과세를 소개하고 있다"며 "우리들은 이를 믿고 투자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외에 큰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용기가 필요했다"며 "투자 유치를 위해 우리와 약속한 신뢰를 제주도가 지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도 관계자는 "중과세 부과는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에게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출입국 기록 등의 조사를 거쳐 상시거주하지 않을 시 중과세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24조의5(투자이민제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에는 별장 중과세를 2019년 1%, 2020년 2%, 2021년 3%, 2022년 4%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