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 공항 후보지 선정 원점에서 재검토 촉구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제2공항 재조사 검토위원회 경과보고와 국토부의 일방적 강제 종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검토위원회는 "그동안 주민들이 제기해온 의문과 검토위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과 쟁점들이 대부분 해소되지 않은 채 국토부의 연장 거부로 검토위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신도2 후보지와 성산 후보지 평가의 문제점을 함께 놓고 볼 떄, 신도 후보지는 고의적으로 감점시켰고, 성산 후보지는 감점되야 하는대도 불구하고 고의로 안했음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최종 후보지가 변경될 수 있을 정도로 사전타당성 용역의 입지 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를 때 신도2 후보지 위치와 방향 변경으로 소음과 환경성 평가에서 20정 이상 감점됐다. 원래 위치에서는 장애물 감점을 고려해도 19~19점 이상 점수가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성산 후보지는 국작전구역 공역 평가 미반영, 안개 일수 계산 오류 등으로 감점 불가피하다"면서 "군공역 저촉 반영시 공역평가에서의 3점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검토위는 "검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검토위원들은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선정과 관련해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됐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에 성산 후보지 선정을 취소하고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문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할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재검토 과정에서 최근 과일관광에 따른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제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공항 확충의 직정 규모와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을 제주도와 정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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