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세대 행복주택 계획…개발공사 타당성 검토 '보통'
공공용지로 유보 결정…2년3개월만에 뒤집힌 정책결정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시청사 부지 전경.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이 전면 백지화됐다.

제주도는 20일 시민복지타운 내 부지 활용과 관련 행복주택 건립을 백지화하고 공공용지로 유보할 것을 표명햇다.

시민복지타운 부지는 조성 당시 제주시청사 이전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현 시청 건물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매각을 통한 자금매입이 불가해지고 주변 상권 반발등에 부딪히며 2011년 당시 김병립 시장은 시청사 이전불가를 공표했다.

이후 관광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울렛, 분양형 공동주택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시됐으나 검토단계에서 모두 무산됐다.

2016년 9월 21일 국토부의 행복주택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사업 추진에 불씨를 살렸었다.

행복주택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전체 4만4700㎡ 가운데 30%인 1만3000㎡에 7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70% 중 40%는 공원으로,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 부지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사업주체인 제주도개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0.7064(기준 1.0) 미흡 ▲재무성=1.0009(기준 1.0) 보통 ▲정책성=중앙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방향과 부합(다소양호)로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사업타당성 '보통'으로 제주도에 제출됐다.

그러나 제주도의 결정은 공공용지로 남겨두는 것.

사업타당성 '보통'으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 의견을 반영했으며,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마련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행복주택 건립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급하기는 하나, 국·공유지, 기존 시가지 정비, 택지개발 등을 통해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큰 틀에서 미래에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공공용지 활용 방안 등을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십수년째 잠들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과 관련, 그나마 대안으로 제시됐던 행복주택 건립을 2년3개월만에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데 대한 행정 신뢰도 추락 등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성태 부지사는 "도민사회 혼란을 준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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