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숙의형 공론조사를 외면한 채 녹지국제병원 조건부 허용을 한 것과 관련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숙의형 민주주의를 짓밟은 첫 선례를 만들었다고 쓴소리를 했다.

14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김태석 의장을 폐회사를 통해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그간의 행태를 꼬집었다.

김 의장은 "제11대 도의회와 민선 7기 제주도정과 교육행정은 '도민주권'으로 시작돼 신뢰속에 유지되는 것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 의장은 "지난 기간 도정과 의회는 공리적 선택을 위해 숙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도민평가단을 꾸려,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도민들께 맡겼으며, 이는 많은 시간의 숙의와 집단지성에 기대 과정을 중시하고 결론을 받아들이는 '의무론적'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사께서도 그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에 숙의민주주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당연하면서도 중요한 신뢰의 말씀을 하셧다"며 "그러나 이런 당연한 과정의 결과가 어긋나며 도민사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장은 "도민주권자인 집단지성이 선택한 고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자마자 이를 폐기한 현실에 직면했다"며 "주권자들의 숙의결과를 포기한, 도민주권이 돈과 고용, 그리고 외교분쟁이라는 단어에 얼마든지 포기될 수 있는 선례를 만든 것이다"고 일침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지사의 고뇌에 찬 결정이 정년 도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단지 다가올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도피적 결정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