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7 주거종합계획 확정…10.1~14.4㎢ 택지 공급

향후 10년간 1만호의 공공임대주택과 10.1~14.4㎢의 택지가 공급된다.

제주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2018~2027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6조에 따라 10년ㄴ 단위로 수립되며, 이번 계획은 기존 주거종합계획(2010~2020)상의 2015년 예상인구가 실제로 초과되는 등 여건이 바뀜에 따라 재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모든 도민이 더 나은 주거환경과 행복한 주거생활 보장'을 비전으로 ▲주거복지 증징 ▲주택시장 선진화 ▲도민 안심 주거환경 조성 3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정책목표에 따라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 ▲안정적인 택지공급 ▲지역·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노후주택 등 재고주택 관리 선진화 ▲제주형 선진주거문화 정착 등 7개의 정책을 담았다.

2017년까지 연평균 총 신규주택수요는 6400~9600호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주택공급은 신규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해 연평균 7400~1만600호로 설정했다.

또한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과 인근 지역 중심 택지공급을 우선 고려하며, 삼화지구, 혁신도시 등 기존의 사례를 감안해 기존 도심지와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적인 주거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주거지정비와 택지개발을 합쳐 10년간 10.1~14.4㎞의 택지를 공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임차서민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국민임대주택 4000호, 행복주택 4000호,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 1000호 내외)를 확충한다는 방향을 세웠다.

아울러 무주택서민을 위한 자산형성이 가능한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등 1만1000호를 공급하고,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무장애설계 등 시설보강을 지원한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한 임대료 보조 ▲제주 맞춤형 주거상향 금융지원 ▲제주특화형 주거복지센터 구축 등도 추진한다.

주거정책 추진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9400억~1조19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주거종합계획 추진으로 2027년 주택보급율 110% 달성, 임대주택 재고도 2만3000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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