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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사고·해상운송비 결국 ‘좌초’오영훈 의원 , 77개 사업·2399억원 증액
제주 해사고-해상물류비 기재부 설득 실패 아쉬움 남아

제주도의 숙원사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던 '국립 해사고 설립'와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가 결국 기재부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을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을 통과시킨 가운데 이 두사업은 예산에서 전면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신규 반영하거나 증액시킨 사업은 모두 77건 2399억원이다.

내년도 정부가 제주에 투입하는 국비중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 있는 신규 사업들은 반영되거나 증액된 예산은 당초 예상보다 더 확보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제주도의 숙원사업이었던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37억원)와 국립 해사고 예산(57억원)은 이번에도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국립해사고 설립과 관련 지난달 26일 이경희 부교육감이 국회를 찾아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면담, 국립해사고 제주 설립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하는 한편 국립해사고 설치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기사 인력의 장기 수급 전망에 따른 부처 간의 이견 ▲실습선 구입자금 등 설립 후 추가 소요자금 등에 대한 우려 ▲전국 실업계 고교들의 국립 전환 요구 등과 맞물리면서 끝내 좌절됐다.

또 제주농산물의 해상물류비 지원 사업은 불리한 ‘도서지역’ 분류에 대한 법률적 상충과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기재부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제주농산물 운송비 지원을 위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에 신규 반영되거나 증액된 사업들 중 제주 도민들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은 ▲민생(도민) 중심 사업 6건 83억원 ▲정책 사업 6건 918억원이다.

오영훈 의원은 " 올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도민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의 장벽을 넘지 못한데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송구한 마음뿐이다”며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곧바로 대정부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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