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월 3일부터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진행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대중교통 예산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고현수 예결위원장(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과 김황국 부위원장(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30일 오전 의회 기자실을 찾아 오는 내달 3일부터 시작하는 2019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별회계로 편성한 대중교통 관련 예산과 버스 준공영제 예산 및 사전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지방채 발행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2019년도 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2019년도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라”는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을 무시, 특별회계로 편성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제주도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 924억7500만원을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이에 대한 세입재원은 복권기금 251억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73억1500만원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 위원장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대중교통 준공영제 예산의 특별회계 편성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똑같이 특별회계로 편성될 경우 향후 복권기금의 방만한 운영과 의회의 예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할 여지가 많다”며 “조례가 정한 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 편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생과 관련해서도 “지방재정법(제35조)은 지방채 발행의 사전 의회의결을 정의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자의적 법해석과 의회를 경시한 사전의결 절차 미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침을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입과 관련해 고 위원장은 "내·외국인 관광객 및 토지·주택 거래량 급감 등 지역경제 위축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입 절벽이 예상된다"며 "신규 재정사업의 불요불급성을 집중 심사하고, 경직성과 인건비성 사업의 증액편성을 집중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국가경제 저성장, 지방세수 감소, 보조금 감소, 인구 순유입 정체, 초고령 제주도사회 진입 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운용로드맵 수립을 촉구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제주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의 질 향상, 학생건강증진,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효율적으로 배분됐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매년 집행능력을 초과하는 시설사업비와 교육감 공약사업을 비롯한 신규로 반영되는 사업이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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