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버스 준공영제 관련 예산 924억원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편성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 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총괄심사에서 의원들은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도마에 올렸다.

내년 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924억7500만원이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됐다.

문제는 특별회계 자체가 지역환경 개선·보전, 1차산업 진흥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이며, 지난 추경 당시 일반회계 편성을 부대조건으로 의결시켰다는 점이다.

포문을 연 것은 안창남 의원(삼양·봉개동, 무소속).

안 의원은 "예산 편성을 보면 거의 대중교통에 올인한 것 같다"며 "지난 1차 추경 때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일반회계 편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는데, 왜 관련 예산이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노형동을. 더불어민주당)도 "올해 1차 추경심사 당시 버스회사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었다. 도의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전성태 부지사는 "2005년 정부 합동감사에서 같은 항목의 예산을 분리 편성하지 말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다"며 "적자노선 보전사업이 복권기금 사업으로 선정돼 준공영제 예산도 동일한 사업으로 봐서 특별회계로 편성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일반회계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다. 이 부분을 감사에서 지적받을수도 있다"며 "지금이라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전입·전출부분 일부만 조정해서 내야 할 한다. 안그러면 삭감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박원철 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지역환경 개선·보전, 1차 산업 진흥 등에 사용하도록 조건이 명시돼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