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도내 가정폭력 발생실태 분석결과 논의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대응방안을 의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7일 제주지방경찰청 4층 탐라상방에서 가정폭력 근절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도청·道교육청·보호관찰소·제주여성가족연구원·제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366제주센터,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등 가정폭력 관련 유관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최근 4년간 도내 가정폭력 발생실태 분석결과'에 대해 각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각 기관별 제언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율·가정보호사건 송치율 등이 모두 전국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가정폭력 사건에 엄정 대처해 왔음에도 제주도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 8월 기준으로 17개 지방경찰청 중 세 번째로 많이 인구 10만명당 377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국평균 322건에 비해 높게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올해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가정폭력 발생 원인의 19%는 '음주'에 의한 것이고, 가해자의 47%는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과도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2016년 이후 도내 조이혼율이 매년 2.4~2.5건을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사건처리 및 불기소 사건에 대한 가정보호사건 적극 송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가정폭력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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