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전년比 1차 산업 예산 삭감…의원들 "예산편성 의지 없다" 일침

농업전문가로 알려진 양윤경 서귀포시장. 그러나 내년 1차 산업 예산이 올해보다 대폭 삭감된 채로 올라가며 '말 따로, 예산 따로'라는 논란을 자초했다.

27일 속개된 제주도의회 제366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2019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시, 서귀포시 통합)' 심사에서 의원들은 1차산업 예산 삭감을 도마에 올렸다.

포문을 연 것은 남원읍 지역구의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송 의원은 "감귤을 포함한 1차산업 예산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며 "올해 예산안을 보면 참담하다는 생각밖에 안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귀포시 같은 경우 시장님도 1차 산업 전문가이지만, 예산을 보면 시장님의 시책과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FTA기금이 전년대비 73억이나 줄었다. 감귤을 주 소득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 바른미래당)은 "1차산업 예산을 보니 모든 부서에서 줄어드는 등 서귀포시가 굉장히 심각하다"며 "심지어 집행률마저 낮은 상황이다"고 질타했다.

고용호 위원장(성산읍. 더불어민주당)은 "서귀포 시장은 말로만 시정운영을 하느냐"며 "1차산업이 다 줄었다. 실링으로 가져가는건데 자체적 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장난하는거냐"고 질책했다.

좌측부터 송영훈 의원, 강충룡 의원, 고용호 위원장. 임상필 의원

화룡점정은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이 찍었다.

임 의원은 "1차 산업 예산. 특히 감귤 관련은 얘기를 안하려 했다"면서도 "양윤경 시장이 가락시장 갔다온걸로 안다. 토양피복제나 원지정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맞느냐"고 김민하 서귀포시 농수축경제국장에게 물었다.

'그렇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뒤 임 의원은 "사업설명서를 보니 토양피복지원사업은 7억으로 3억이나 줄었다. 전형적인 말따로 행동따로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민하 국장은 "감귤FTA사업 등은 시장님께 보고하고 지침 받으면서 예산편성을 했다"며 "올해 예산 중 5억원이 이월돼 12억원이다. 토양피복 희망자에게 전부 다 주는걸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1차 산업 예산 잘하겠다. 전문가다' 말로만 하면 뭐하냐. 예산은 다 다른쪽에 주면서"라며 "시장이 예산편성 의지가 있으면 실링으로 받아가는 거니 충분히 증액이 가능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임 의원은 "지사가 임명하지 지사 의중에 맞게 1차산업 예산을 홀대하는 거냐"며 "이건 아니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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