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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하우스 추진, 장밋빛 청사진만…제주시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하우스 표명…내년 52곳 추진
道 협의 없이 '마이웨이'…건축비 상승 고려 않은 민간 확대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공동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EZ 하우스)' 드론 전경./사진제공=제주시

제주시가 '탄소없는 제주 2030' 정책 뒷받침을 위해 앞으로의 모든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물화를 표명했다.

그러나 기초계획만 나온 상황으로 관련 조례개정, 인력 증원, T/F팀의 구성 등과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데다, 건축비 상승 등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민간영역 확대를 예고하며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다는 지적이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부터 모든 공공건축물의 신축 및 개·보수에 '제로에너지하우스' 도입을 발표했다.

제로에너지주택은 건물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에너지를 건물내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모자랄 때에는 외부 에너지 공급망으로부터 받고, 남을 때에는 오부 에너지 공급 망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양을 연간 대차재도해 제로가 되는 건물을 의미한다.

건물의 단열, 기밀 및 형태를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하우스에, 연차적으로 태양광패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추가로 설치하는 상위 개념이기도 하다.

관련 전문가인 이명주 교수(명지대 건축대학)에 따르면 국제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면 화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도 겨울철 온도 20도, 여름철 26도를 유지한다.

이 경우 난방에너지 요구량 82%, 냉방에너지 요구량 615, 연간에너지 요구량 60% 절약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내년 신축 및 리모델리에 들어가는 공공청사(주민센터, 마을회관, 양로원 등) 52개 건물에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녹색건축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보다 강화한 청사관리 자체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달 위촉된 '에너지자립마을 추진위원단' 회의를 통해 나온 의견인 '국비공모사업을 통한 공공청사 제로에너지하우스 리모델링', '에너지자립팀 신설 또는 팀장 공모직위', '에너지자립 T/F팀 구성' 등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민간 자문 및 표준설계 지원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하우스를 민간영역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공동단지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EZ 하우스)' 전경./사진제공=제주시

하지만 제주도와의 협의 없이 제주시만의 기본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자립팀 신설 또는 팀장 공모직위는 도에 건의만 했을 뿐 아직 이렇다할 답이 없는 상황.

또한 민간 자문 및 표준설계 지원 등을 위해서는 관련 조례(제주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건축비 상승(패시브 주택 10~15%, 국내 제로에너지등급(1++) 수준 20%, 최고 성능(1+++) 30% 가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시가 예로 든 121세대 빌라형인 '노원 에너지제로주택'의 경우 건축비가 30% 가량 더 들었으며, 회수까지는 22.5년이 걸린다는 분석이다.

초기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이미 수년전부터 언론보도로 지적됏음은 배제한 채, 민간부분의 확대라는 장및빛 청사진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민간 확대는 향후 추진 방향일 뿐 이렇다할 정해진 게 없다. 관련 조례 개정 등 발판 마련을 표명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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