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유치원 신설 문제를 두고 이상봉의원과 이석문 교육감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20일 오후 속개된 제366회 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을)은 공간부족 등으로 병설유치원 설립이 어려운 점을 감안 단설 유치원 확대를 제안했다.

이상봉 의원은“2023년까지 병설유치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일부 학교는 병설유치원을 설립할 공간이 없다. 상황이 이러면 단설유치원이라도 확충해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석문 교육감은 난색을 표하며 “교원 정원에 문제가 있다“며 "단설도 공간 등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방향성은 교원이 확보 되는데로 병설유치원의 학급수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학급수 늘릴 수는 없고 공간이 없는 곳에 단설유치원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무슨 이야기만 하면 정원확보가 힘들다고 하면, 앞으로 제주도를 교육특별자치도로 만들수 있겠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특별법에도 교육자치도항으로 교육재정과 보통교부금 특례가 있다. 물적 토대가 있다"며 교원 정원 특례를 가져오거나, 교원의 신분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을 지어도 교원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라며 정원확보가 어렵다는 대답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단설유치원의 성격을 사립유치원들이 역할 하고 있다"면서 "병설과 관련해서는 공립에서는 학교 중심으로 가가운 곳에서 갈수 있도록 학급 늘리고 있다"며 단설 유치원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표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의 방향이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려는 기회에 공론화를 통해 교육자치를 먼저 할 수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