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끌어온 곽지과물해병 해수풀장 담당 공무원들의 4억4000만원 변상문제와 관련 감사원이 무책 판정을 내린 가운데, 전공노측이 환영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이하 전공노 제주)는 1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의 무책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이달 초 지난 2일 곽지과물해변 변상판정청구와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변상책임 없음으로 최종 의결했다. '무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변상결정을 내렸던 도감사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전공노 제주는 "감사원의 무책 결정은 도지사나 시장의 지시라 하더라도 위법.부당함 앞에서는 과감히 배척할 줄 아는 공직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무리한 변상결정을 내린 도감사위에 유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개인의 이익이나 사견을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란 점이 명백해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없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 행정 처리의 위법도 '관광시설계획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지사에게 승인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며 "도지사의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 못이 없는데도 해당 법령을 적용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들은 "무엇보다 2016년 4월 70%의 공정임에도 불구 도지사의 지시로 시행된 제주시장의 철거 계획 역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무책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한 도민과 공직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를 계기로 적극행정, 책임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