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서 및 특위구성 본회의 처리 예정…50만㎡이상 22개 사업장

도의회에서 한차례 부결됐던 바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장(50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내년 1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회 운영위원장)는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내일(11월1일)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채택했음을 밝혔다.

지난 회기 당시 허창옥 의원이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신화역사공원 등 대규모 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 건은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찬성 13명-반대 8명-기권 13명으로 부결되며 도민사회의 공분을 샀던 바 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에 범위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부결 이유를 수차례 해명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 더나아가 도의원 전체의 공동발의 형태로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는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된 만큼 29명의 의원 공동발의는 확정됐다. 아울러 상정까지 하루의 시간이 있는만큼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전체 의원 공동발의를 한다는 각오다.

요구서와 동시에 특위 구성안 역시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는 9명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해당 상임위인 문광위와 환도위 각 2명, 이외 상임위 각 1명, 의장 추천 1명으로 하게 되나 유연성을 기하기 위해 특정하지는 않았다.

범위는 50만제곱미터 이상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재 관광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중인 20개 사업 및 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을 합한 22곳으로 정했다.

사업장별로 보면 ▲봉개휴양림관광지 ▲수망관광지 ▲돌문화공원 ▲아덴힐리조트 ▲묘산봉관광지 ▲에코랜드 ▲백통신원제주리조트 ▲제주동물테마파크 ▲팜파스종합류양관광단지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프로젝트ECO ▲재릉유원지 ▲중문관광단지 ▲우리들메디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단지 ▲테디밸리 ▲헬스케어타운 ▲영어교육도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이다.

추후 특위가 구성되면 위원장 및 구체적 범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 역시 특위가 구성되면 결정될 예정이나, 물리적인 요인 등을 감안할때 내년 1월이 유력하다.

지난 9대 도의회 당시 민군복합항 특위 기간을 감안하면 활동기간은 20여일 내외가 될 전망이다.

김경학 원내대표는 "지난회기 당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 부결 이후 도민들의 걱정과 의회에 대한 실망 분노가 상당한 것을 알고 있다"며 "민주당 당론으로는 결정했고 전체의원들의 공동발의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특위가 구성되면 구체적 일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내년 1월이 유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는 부분 등에 고발 등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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