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널리 알려진 이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현 국정 운영의 핵심 철학이다.

이 말은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결과는 정의롭지 못할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즉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이 보장되는 사회여야 정의로운 사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은 무엇으로 보장될까? 우선 각종 법률과 제도로 인해 보장된다.

법률과 제도가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실행력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행정이다.

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실행한 결과뿐만 아니라 실행의 전 과정을 국민, 시민단체, 의회 등에게 설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설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기록’이다.

기록을 통해 행위를 증명하는 것을 기록학에서 ‘설명책임성(Accountability)’이라고 부른다. 이 설명책임성은 기록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며, 행정에는 항상 이 설명책임성이 따라다닌다.

이런 이유로 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은 하지 말라”고 말했다. 기록으로 남길 수 없는 일은 공정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말뿐이 아니라, 재임기간 동안 청와대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행위를 기록으로 체계적으로 남기기 위한 ‘이지원(e知園)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스템을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려 하였다.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실현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지원 시스템’을 모태로 하여 현 정부는 ‘온-나라 시스템’이라는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러한 기록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시민의 권리와 재산을 증빙하는 중요한 종이기록물의 훼손, 멸실을 대비하여 이미지화하여 DB로 이중 보존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도시계획 및 개발, 공유재산, 각종 인허가 등의 중요 종이기록물을 DB 구축하는 사업은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진행하여 총 200만면을 구축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이 밖에도 매년 기록물 담당자 교육,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기록물 보존기간 평가 등을 실시하여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이 기록을 통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제주시 총무과 김정규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