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전국 17개 시·도교총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악성민원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상습·고의적 민원으로 교육현장이 마비되고 교권침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학부모가 학교폭력 관련 정당한 학사업무 처리결과에 무리한 처리를 요구하고, 학교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1년여간 고소와 소송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운영이 마비되고 있다는게 이들의 설명.

또한 이를 대응하는 교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 및 병가, 심지어는 다른 학교로 전보까지 신청하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민원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며 "규정을 준수해 정상적으로 처리한 업무에 대해 100여건의 고소, 소송, 민원 등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악성 민원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제는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 학부모를 직접 상대하고 학료를 대신해 제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교육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각 시·도교육청의 교원협력과 설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은 이석문 교육감을 만나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사안을 지난 4일 발족한 '교권수호 SOS지원단'의 첫 사례로 선정, 해결시까지 끝가지 대응할 방침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