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올해 9월말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는 모두 8만2451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주거급여 신청가구는 총 16만8487가구로 이 가운데 48.9%인 8만2451가구가 심사를 통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만8094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만5348가구 ▴부산 8313가구 ▴인천 6048가구 ▴대구 4856가구 순이었다.

주거급여를 신청했다가 기준 초과로 탈락한 가구는 전체의 27,2%인 4만5890가구에 달했다.

그중 제주지역에서는 신청가구수 1945가구 중 901가구만 급여가 확정됐고, 552가구는 탈락, 492가구는 조사불가 및 조사중으로 나타났다.

탈락자 비율은 ▴강원도가 5976가구 신청 중 36.3%인 2169가구가 탈락해 가장 높았으며, ▴전남 32.2%, ▴충남 30.5%, ▴울산 30.1% 순이었다.

탈락 사유로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57%로 가장 높았고,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20%), ▴주택조사 불가 등(23%)의 이유였다.

민경욱 의원은 “치솟는 전·월세값에 저소득층 임차인들의 문의가 많지만 기준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 탈락비율도 높다”면서 “정부는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를 완화한 취지를 살리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