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환도위 행감 증인출석…전·현작 책임론 '팽팽'
'직무유기' 고강도 발언 쏟아내…부실한 준비 눈총 

원희룡 제주지사 현직지사 신분으로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을 한 가운데 '직무유기' 등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며 전 도정에 책임을 전가했다.

19일 속개되 제주도의회 제36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상하수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수역류 사태 등에 대한 전·현직 도정에 책임론이 불거졌다.

앞서 환도위는 김태환, 우근민 전지사와 원희룡 지사, 도청과 JDC 전·현직 간부 등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지만, 우근민, 김태환 전 지사는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이날 행감에서 안창남 의원(삼양동·봉개동)은 "4차례 신화역사공원 전직 지사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2014년 사업 대규모 변경이 이뤄지며 상수도 공급량을 맞추고 하수배출량도 더 낮춰줬다. 이는 지사가 최종적으로 지시하지 않으면 국장들도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추측키로 기준이 있는게 아니라 당시 대정처리장 용량에 끼워맞추기 위해 바꾼것 아니라면 설명이 안된다"며 "현직 지사가 같은 일을 했다면 직무유기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떤방식으로 바로잡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직무유기라는 고강도 발언까지 쏟아내며 전임도정의 책임으로 전가한 것이다.

그러자 안 의원은 "원 지사 시절 들어와서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없었기는 마찬가지며 지난 4월에 사업변경이 있었다. 지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원 지사 역시 "객실수 축소와 경미한 사안들이었다. 자세한 사안은 상하수도 본부장이 정확하게 답변 드릴 것"이라고 맞받아쳣다.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인허가 과정에서 하수용량이 지적됐고, 지사 취임 이후 7차례의 소소하지만 변경과정이 있었다. 거기서 재협상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원 지사는 "취임 후 전임 도정에 허가를 늦추고 개원식 늦출것을 요구했었다"며 "새롭게 변경됐을 경우 원점에서 들여보고 협상하지만, 행정행위는 최종적으로 나간것에 대해 취소사유 명확하지 않는 한 뒤집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계속 전직 지사들이 벌인일을 설거지 한다고 하시는데, 지사 역시 원인자 부담금 단가를 매해마다 공지토록 돼있는 것을 지키지 않았다. 2014년 단 한 번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봉 의원(노형을)은 "지사의 답변을 보면 왜 이자리에 왔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나오기로 마음먹었으면 준비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알고 나왔을거 같은데 입장문 보도자료를 보면 기가 막힌다"고 일침했디.

특히 이 의원은 "설거지를 예로 드시는데 기름끼가 묻거나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다시 해야한다"며 "2016년 당시 신규사업장 8개 대규모개발사업장 있는데 수도정비사용계획이 적용된 곳이 하나도 없다. 2017년에는 7곳이 하향조정됐다"고 지적했다.

계속된 압박에 원 지사는 "행감 증인으로 임한다고 했을때는 도지사로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실무적인 이야기를 왜 준비 안했느냐 하시면 답변 못한다"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축산분뇨 무단배출은 형사고발 운운하며 엄격한 잣대다. 개인사업자도 행정조치 받고 형사고발되고 하는데 도정에서 하루에 몇만톤을 바다로 흘러보내고…그러면서 누구를 탓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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