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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사고 50대男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57)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허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5시25분께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서귀포쪽에서 서귀포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고모(27)씨가 몰던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허씨는 음주‧무면허 상태로 서귀포시 강정동에서부터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을 이동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의 만취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7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반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도민일보  domin@jejudo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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