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도마련 연구용역 추진…드림타워 '첫 케이스' 전망

변경허가를 통한 영업장 확대 등 꼼수에 취약했던 제주 카지노산업이 엄격하고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용역은 카지노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신규 진입 시 영향평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측가능한 카지노 제도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지역사회의 카지노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을 보면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분석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 분석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 및 모형 구축 ▲구체적인 영향 평가 지표 개발 및 기준안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이다.

용역비는 5000만원이 투입되며, 최종보고회는 내년 2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용역결과 감독위원회 등 전문가 검토 및 영향평가 제도 지표를 확정한 뒤 내년 중으로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첫 적용사례는 드림타워 카지노가 될 전망이다.

드림타워 2층에 들어설 예정인 외국인전용카지노는 위락시설 영업장 면적 9120㎡ 중 카지노시설은 4800㎡로 예정됐다. 국내에서는 3번째로 큰 면적이다.

앞서 지난 도정질문 당시에도 도의원들의 카지노 면적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에 원희룡 지사는 "면적 총량제 필요성은 인정한다. 테이블수나 영업장 면적, 리조트 내 카지노 시설 비율 및 질적인 규제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용역 추진을 시사했다.

이와함께 원 지사는 "드림타워 카지노 허가권자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의사표현을 자제하겠지만 카지노 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운 지역에 속할 것"이라며 변경허가에 대한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던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가 이뤄지면 카지농버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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