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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보육 공약, '장미빛 청사진' 일색공공형·공립어린이집 전환 연11개소…보건복지부 배정 사항
24시간 긴급돌봄센터·우리아이센터 설립 공감대 형성 우선
[제주도민일보DB] 제주시 지역 공립어린이집.<기사내 특정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없음>

원희룡 지사의 '보육1등 제주특별자치도 구현' 공약 로드맵이 제시된 가운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장미빛 청사진 일색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확정된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의 공약실천 계획서를 보면 '엄마들의 육아부담을 함게 나누는 미래형 공공보육 확산'을 목표로 보육 공약을 확정했다.

임기내 완료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69억8500만원 규모다.

실천계획별로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공공형으로 확충 및 지원확대 ▲24시간 긴급 돌봄셈터 거점별 설치 ▲우리아이센터 설립으로 특수 보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이다.

우선 비담임교사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으로 보육교사 8시간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능력향상비를 월 7만원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아동 2614명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차액보육료 차등지원(원아당 5만1000원~6만6000원) 한다.

또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공공형 전환 연 7개소, 민간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 확대 연 4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24시간 긴급 돌봄센터 3개소(제주시2, 서귀포시1)를 설치하고 경계성 장애아 및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우리아이센터를 설립한다.

이 중 공공형·공립어린이집 확대는 보건복지부 배정 사안으로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450곳 확충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지침'을 각 지자체로 하달하는 등 공공·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러나 지침에 규정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적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부터 지침 하달 이후 민간어린이집 14곳 정도의 공공형 전환을 추진했지만 최종 선정된 곳은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24시간 긴급돌봄센터 설치도 3곳임을 감안할때 보육교사 채용 예산 및 수요 검토 등 타당성 용역이 선행돼야 한다. 신규설치가 아닌 기존 위탁운영의 경우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우리아이센터의 경우도 부지매입, 건물신축, 운영비 과다 등 재정부담이 초래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타당성 용역후 설립 검토를 추진해야 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공립·공공형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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