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버스중앙차로제 ‘심각히 검토’ 입장
감사위원회 독립방안·인사청문제도 한계, 보완 필요성 ‘공감’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주도의회.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를 두고 “제주 재정에 중요한 압박이 되고,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석 의장은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버스 중앙차로제는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의회에서 분석 했을때 대중교통 예산에 올해만 1700억 들어간다”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대중교통 개편 예산은 경직성 경비다. 이건 불변의 예산이다. 이 분야에 예산이 계속 투입될 수 밖에 없다면 지방세 세입이 감소, 정체 됐을 때 어느 집단이 손해 볼 것인가? 다른 분야를 삭감해야 한다. 가장 손대기 쉬운 게 복지, 교육예산이다. 그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런 것을 의회와 협의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앞으로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는 게 협치라 본다”고 강조했다.

대중교통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과시켜 준 게 의회라는 지적을 두고 김 의장은 “좋은 지적이고, 저도 반성한다. 그런데 상정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지난해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했는데 부결됐다. 지금 현재 대중교통개편 예산은 그야 말로 제주 재정이 중요한 압박이 되고 돈 먹는 하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대중교통체계 개편 1년을 앞두고 진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비용대비 효과분석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가)일방적으로 효과만 발표하고 있다”며 “진단을 해야 처방이 나올 것 아닌가.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에 맞춰서 보완을 하든 없애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김경학 의회운영위원장이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주도의회.

김경학 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의장 발언을 보충했다. 김 위원장은 “의장님 발언을 두 개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예산 부분은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의회 동의가 없었다”며 “이건 감사청구 시도했지만 무산됐었는데 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 이와 별개로 중앙차로제 구간 확대에 대해 찬반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태석 의장은 감사위원회 독립성 보장 방안을 두고 “적어도 감사위원장을 지사가 지명한다면 감사위원은 의회나 독립된 기관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사가 임명해야 한다”며 “피감기관이 감사위원장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두고 김경학 위원장은 “행정시장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청문회를 하는데, 법령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합의, 지침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니 공모에 의한 것인데도 청문회를 해야 하는가라는 의구심과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행정시장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 후보자 선정방식과 청문회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면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원 개별 의견이 명시되지 않고 종합돼서 표현되는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두고 김태석 의장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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