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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노형 타운하우스 고희범 효과 노려”김 의원, ‘건축행위에 예정자 이용당해’ 주장…계약·건설과정 의심
김황국 의원. / 사진=제주도의회.

김황국 제주도의회 의원이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건설업자에게 고희범 예정자가 이용당했다”고 주장했다.

김황국 의원은 17일 열린 고희범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제주시 노형동 타운하우스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황국 의원은 우선 “4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인데, 해당 부지는 해발 260m고지다. 이 부지는 최근 난개발 소지가 있는 곳이다. 최근에 굉장히 건축행위가 이뤄진 부분이라 우려스럽다”며 “고희범 예정자가 시공사와 지주공동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지주공동사업이 아니다. 당시 예정자께서 여유자금 있었나. 100프로 대출”이라고 사업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굉장한 도박이다. 제가 보기에도 위험하다. 분양과정에 예정자가 개입했나”라고 물으며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위치가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야 하는데 80년생도 있다. 평당 1200만원, 고가의 집이다. 물론 여유가 있는 분이 분양을 받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황국 의원은 타운하우스 건설공사 계약서가 고작 2장 뿐인 것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8월 17일 건설공사 계약서라고 제출됐다. 근데 이게 계약서냐. 건설산업법을 보면 이런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다. 공사 개요는 없고 착공기간, 계약금만 명시돼 있다. 이 자체가 업자가 예정자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과연 이 계약서가 40억짜리 시공계약서인지 의심스럽다. 이 공사에 있어서 예정자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 토지주였다. (시공사의)자금난, 제주 정서상 분양건도 있는 만큼 (시공사가)고희범 효과를 노린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 예정자는 “별로 분양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관공서에 민원처리도 많이 해야 한다. 예정자가 있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제출된 자료를 봤을 때 굉장히 이용당한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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