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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참여예산제 수술대지방재정 운영 투명성.공정성 담보 위해 제도개선
제주도청

제주도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직접 참여로 지방재정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한다.

제주도는 내년도 본 예산 편성 전부터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로 예산 전반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예산 운영정보 통합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모든 도민이 참석할 수 있는 주민총회 개최 정례화로 도정 분야별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부서별 향후 비전, 내년도 투자 사업들을 공유함으로써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 환경, 교통, 도로, 도시 시설 등 지역 사회의 각 분야별 공모사업은 직접 투표를 거쳐 사업을 결정해 보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 전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사업제안, 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제안사업의 선정과정 및 추진 상황 등을 공개해 투명성도 더 강화한다.

청년·여성·일자리·1차 산업 등 분야별로 일정비율을 배정해 예산의 효율적 배분도 도모한다.

올해 시행 6년차를 맞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지역주민 대상 공모를 통해 발굴된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읍면동 지역회의, 지역회의 조정협의회, 도 예산위원회를 거쳐 사업 적격성을 심사하며 이를 통해 매년 300여건의 사업을 시행했다.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2013년 132억 원에서 꾸준히 확대돼 올해는 2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2013년 도입 이래 읍면동별 예산 배분방식 개선, 우수사업 발굴 범위 확대, 민간보조 사업의 자부담 완화, 사후 평가실시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꾀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클린하우스 CCTV 설치사업, 가로수 정비 및 꽃길 조성 등 일반 예산 투입으로 가능한 사업 이 집행되거나 읍면동별 유사 사업 시행으로 지역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또 읍면동 중심 사업 추진으로 각 분야별 사업 발굴에 한계를 드러내거나 도, 행정시, 읍면동별 위원회 구성으로 해당 분야에만 국한된 참여가 이뤄져 예산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우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한 첫 단추로 14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와 앞으로 개선방안을 공유했으며, 부서간 심층토론을 진행하며 제도 도입 취지에 걸 맞는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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