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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의무보험 시행, 과태료 폭탄 우려이달말 계도기간 종료…제주시 숙박 80%-음식점 70% 수준
미가입 과태료 30~300만원…7개월간 '강건너 불구경' 비판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의무보험) 계도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가입률이 70~80% 수준에 머물며 과태료 폭탄이 우려되고 있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재난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되며, 다음달부터 미가입 업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의무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제3자의 생명·재산상 손해 배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에 가입돼있더라도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1층 음식점과 숙박업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박물관, 도서관 등 19종류의 업체들이다.

당초 올해 1월부터 미가입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가입률 저조 등으로 이달까지 계도기간이 연장됐다.

영업장 면적당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는 100㎡당 연 2만원 정도 수준이다. 미가입시 과태료는 적게는 3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계도기간이 이달말 종료됨에도 가입률은 아직 70% 저조한 상황이다.

제주시 관내 대상업소는 3416개소로 이 중 숙박업(524개소) 및 음식점(2485개소)이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달말 기준 가입률은 각각 81.3%, 69.36%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가입 안내 및 독려 등기 우편발송,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가입홍보, 관련협회 홍보 협조 요청 공문, 위생교육 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홍보, 방문 및 유선 안내 등의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대상업소는 매년 증가(음식점 연 6.9%) 증가하는데 반해 전담인력이 없이 각 부서로 분산돼 관련 업무가 계속해 가중돼왔다.

이에 제주시는 이달 한달간 전담인력 배치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가입률 100% 제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영업장 멸실로 영업을 안하는 곳은 사업자등록 조회 및 폐업여부 현장확인 등을 거쳐 직권폐업을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7개월여의 추가적인 계도기간이 있었음에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가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오자 막바지 홍보에 열을 올리며 면책성 행정이라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홍보활동의 한계로 가입률 제고에 박차를 기하지 못했지만, 면책성 행정은 아니다"며 "계도기간 종료까지 막바지 홍보를 강화,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업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허성찬 기자  jejuhs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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