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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정원 증원, 도의회 통과대변인실 인원 줄여 정무부지사 산하, 특별자치추진국 5명 감축
제주도 본청 인원 9명 줄여 제주시 6명, 서귀포시 3명 배분 계획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일 수정 가결한 제주도 조직개편안.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조정 통과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공무원 정원을 241명 늘리고, 제주도청을 17국·61과(4국 9개)로 확대하겠다며 제주도의회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당시 대변인(3급)실에 29명(홍보담당관 15명, 언론협력담당관 14명), 특별자치추진국(3급)에 29명(특별자치분권과 13명, 법무지원과 16명)으로 확대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달 말 심사보류 끝에 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우선 ‘대변인실’을 ‘공보관’으로 수정하고 인원도 29명에서 26명으로 3명(3급 1명, 4급 1명, 6급 이하 1명) 줄였다. 당초 제주도는 ‘대변인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상정했지만 도의원들은 ‘입만 큰 도지사’라고 비판하며 정무부지사 산하로 ‘공보관’을 위치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추진국도 당초 29명에서 24명으로 5명(3급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이하 2명)을 줄였다.

그러나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정원을 241명 늘리는 계획에는 손대지 않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신 제주도가 제출한 정원은 그대로 두고 제주도 본청에서 인원 9명을 줄여 행정시로 배분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도의원들은 제주시에 6명, 서귀포시에 3명이 배분될 것으로 보고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 외에도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대조건을 달아 수정 가결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해 4.3관련 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해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매년 초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부대조건을 명시했다.

한편 제363회 임시회를 열고 있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달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국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보류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은 과도한 정원 증원과 도지사 직속부서는 대폭 확대하는 반면 읍면동 조직은 등한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머리와 입만 큰 조직개편 또는 도지사의 제왕적 개편안이라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읍면동 조직은 홀대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았다.

심지어 특정인을 위한 조직이나, 조직개편은 절대 안된다며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공무원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해놓고 오히려 공무원수는 늘어났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 아래는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시한 부대조건

○ 매년 초 도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중기인력운영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조직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 개방형 직위 지정 등 전문성을 강화할 것

○ 세계평화의 섬 정책 활성화와 4・3의 세계화를 위하여 4・3관련 부서와 평화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향후 조직개편 시 반영을 고려할 것

○ 도시상임기획팀 소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업무지원을 위해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 추가 사무이관 및 예산 확충차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이었던 고용센터 명칭에 대해 현행 유지를 검토할 것

○ 갈등관리 정책강화를 위해 소통담당관을 갈등조정소통담당관으로 명칭 변경을 적극 검토할 것

○ 일하는 공직사회를 위하여 도의 주요업무에 대해 심사 및 분석업무를 할 수 있는 전담 담당을 둘 것

○ 이 외에 심사 시 의원님들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것

최병근 기자  whiteworld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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